[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 브랜드인 알뜰주유소의 불공정성을 호소하기 위해 석유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항의집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석유공사의 알뜰용 석유제품 공급사 재선정을 앞두고 알뜰주유소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으로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는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과 차별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을 만나 항의집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와 진행사항을 들어봤다.

▲ 오늘 항의집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 산업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석유공사의 알뜰용 석유제품 공급사 재선정을 앞두고 현재 알뜰용 석유 제품 공급사인 SK에너지와 S-OIL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우리 주유소업계를 비롯해 석유업계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산업부가 입찰을 생략하고 기존 공급사들과 계약 연장을 타진 중인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알뜰주유소의 불공정성을 호소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운영사인 석유공사에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

▲ 알뜰주유소 운영사인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지

- 석유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하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으로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정유사와 공급물량 입찰시 국내가격 기준이 아닌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설정해 공급가격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심각한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줄이고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높인데 반해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일반주유소들 보다 무려 리터당 100원 가량이나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했다.
이로 인해 일반 주유소는 경쟁에서 밀려나며 알뜰주유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무수익 원칙에 따라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석유공사의 수익 모두를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알뜰주유소들은 코로나19 특별 보너스까지 지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알뜰주유소는 오히려 코로나19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대다수 주유소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락했으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자를 보면서까지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에게는 이득을 줬겠지만 반대로 이들과 경쟁하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정책적 피해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석유공사가 진정으로 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장 개선과 소비자 혜택 증진을 추구한다면 일부에 국한된 특혜를 없애고 모든 주유소에 동일한 조건에서 공급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 그동안 석유공사는 알들주유소 정책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혜택에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유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하는 것은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횡포이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쟁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갑질횡포와 차별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공기업을 원망하고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석유공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의 가격상승을 억제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퍼부어준 특혜 만큼 소비자 혜택으로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일반주유소들과의 불공정 문제 등 부작용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오늘 항의집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우리 주유소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업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정하게 경쟁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사업자들이 생계를 마다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우리 주유소협회는 정부와 석유공사에 불공정한 시장개입의 중단과 주유소 시장을 교란하는 입찰기준의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혈세로 알뜰주유소에게만 특혜주는 차별정책 중단을 통해 주유소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심정을 알리기 위해 오늘 집회 외에도 오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입찰에 대비해 정유사 앞에서 알뜰주유소 입찰 참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