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점검회의서 알뜰주유소 확대계획 발표

주유소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정책 발표에 반발

주유소 감소 중...현실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 불과

유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또 다시 알뜰주유소 확대 카드를 제시했다. 사진은 산업부 강경성 차관이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오산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가 안정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유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또 다시 알뜰주유소 확대 카드를 제시했다. 사진은 산업부 강경성 차관이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오산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가 안정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산업부가 수도권 지역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정유 4사와 석유공사, 석유협회 등과 함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산업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가 주유소 현실은 외면한 채 고유가 대책으로 구태의연하게 '알뜰주유소'만 재탕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전국에 영업주유소는 지난 2011년 1만2691곳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매년 평균 145곳이 감소하면서 2022년 12월 기준 1만954곳으로 12년 만에 1737곳이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17일 기준 영업주유소는 1만801곳으로 2022년 12월 대비 153곳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역시 2011년 3462곳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3015곳으로 447곳이 감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자영 알뜰주유소 역시 지난 2020년 105곳에서 2021년 88곳, 2022년 90곳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17일 기준 80곳으로 10개월만에 10곳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0%(8곳) 이상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유소 운영자들은 영업주유소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유가 대책이라며 또 다시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발표하자 반발하고 있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주유소 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는 원인은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과도한 경쟁 촉진정책 때문”이라며 “알뜰주유소 숫자가 적다고 경쟁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주유소 현실은 파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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