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을 말해 달라.

- 새 정부에서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의 상황처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연결이 원활하게 구축되지 못하게 될 경우, 석탄발전이 문 닫게 되는 과정에서 LNG발전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백업 플랜(back-up plan)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현 정부가 수립한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 가동이 멈췄을 때 LNG 발전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데 지난 해 대구 LNG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것과 같은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했지만 송배전망이 연결되지 않아 소비하지 못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수천 곳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도 불안하다.

전력과 에너지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정전이나 난방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전력시장의 데이터 디지털화도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태양광발전 변화를 분 단위로 자동 제어해줄 선진적인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석탄이나 원전 같은 기저발전을 분 단위로 가동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EMS를 구축해 재생에너지 발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수요반응시장(DR, Demand Response)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격 보전 같은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전력 시장 구조도 개편돼야 한다.

지역요금제, 계시별 요금제, 차등 요금제 같은 다양한 요금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 전통 화석 연료 안보에 대한 관점은 어떤지.

- 재생에너지 발전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만료되는 장기 구매 계약들이 있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새로운 계약이 고려돼야 하는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새로운 장기계약 체결에도 신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

2020년만 해도 천연가스 가격이 매우 낮았는데 당시에는 9차 전력수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천연가스 신규 계약에 나서지 못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천연가스 소비가 줄어 드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감소하던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해 4,500만톤을 기록하며 역사적 고점을 깼다.

예측이 어려운 시장상황이니 만큼 선물거래 등 새로운 트레이딩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를 활용한 천연가스 역할이 더 중요해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유로 천연가스 소비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보급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소 조차도 그린수소가 아니면 안된다는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집해 저장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CCUS를 이용하면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원천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도대체 경제는 어떻게 꾸려갈 수 있겠는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탄소를 포집해 재활용할 수 있다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에너지 요금 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기본 원칙은 어때야 할지.

-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에너지 요금 결정을 물가 관리나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결정하면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요금인데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한전의 막대한 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전 부채가 140조 규모인데 순자산이 70조에 불과하다.

순부채가 70조에 달한다는 의미인데 외국인들도 상당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장 기업인 한전 부채가 커지면 정부의 요금 결정 개입에 따른 부실 경영 책임을 물어 ISDS(국제 투자 분쟁,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력 원가 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현재의 요금 구조로 한전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자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수요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송수단을 비롯해 전기화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한 가격 시그널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아껴 쓰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예산과 인력 편성에서 정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에너지 가격 결정 기구를 설치해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 기후 환경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인지.

- 기후와 환경만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 신설보다는 일자리산업에너지부를 신설하기를 제안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단순한 기후와 환경문제 해결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신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정책이 그 근간을 이뤄야한다.

현재도 환경 관련 정부 기관들은 탄소 중립 목표는 높여 놨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인 여력이나 중장기 재정 전략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이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재정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기후, 환경, 에너지 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거버넌스가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인적 구성으로 이뤄지거나 환경에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설령 차기 정부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신설되더라도 미래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로 정책이 개발되고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국가 정책의 목적은 하나가 아니다.

저출산 노령화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금의 고갈 등과 같은 장기 재정적 관점을 포괄하는 거시경제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결정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다.

▲ 또 다른 주문은 없는지.

- 차기 정부에서는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 근접거리에 있는 에너지원을 연결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화를 통해 지능화된 전력망 생태계 안에서 필요한 전원을 근접 거리에서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래서 분산화와 연결되고 전력 중개 시장이 형성되는 섹터 커플링이 구축되면 산업과 에너지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매칭되는 전력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과거처럼 대단위 발전소를 지어 먼 수요처까지 송배전망을 통해 연결하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 탄소세도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 좋겠는지.

-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미 탄소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들을 부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다.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 부과세율이 낮지 않고 걷힌 세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고 있어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명칭을 탄소세로 바꿀 수 있다.

탄소세를 걷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

수소, CCUS 처럼 탄소를 저감해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쪽에 사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지 복지에 투입하거나 배당금 형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EU가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선언하며 무역 압박 수단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는지.

- EU가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asure)를 도입할 때를 대비해 CBAM 인증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다만 유럽은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미국이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탄소국경제도의 이행 수단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중 어느 수단을 채택하느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탄소배출권으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통합시키기 어렵기 때문인데 미국내 경제학자들은 탄소세로 가는 것이 미국에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민주당에서도 지난 해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의회 통과 여부나 시행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포함해 미국에서 탄소세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전기차 중심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 전기차를 무공해차로 분류하고 보급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전기차 배기가스가 청정하다는 전제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같은 공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시장을 형성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청정한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지원하는 정부 재정을 청정한 전기가 더 많이 생산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상당 부분을 외국 자동차가 가져가는데 청정하지 않은 전기로 운행되니 대기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

▲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정유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 석유는 향후 수십년 동안 여전히 주력 에너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한데 탄소중립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겠는지.

-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수출 기여도가 높고 고품질 석유제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제품이 탄소에 기반하고 있어 탄소 중립 이슈에 휘말리게 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인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CCUS를 활용해 탄소를 저감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재활용하는 등의 자원 순환 분야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인색하면 안된다.

정유산업의 독자 기술이 아니더라도 자원 순환이나 탄소 저감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

그린 수소를 포함해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유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 혜택도 늘려야 한다.

◇ 조홍종 교수는…

√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혁신전략 투자/제도 분과위원장

√ 한국가스공사 14차 장기천연가스 수요예측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자원경제학회 에너지경제연구 편집위원장(현)

√ 한국전력거래소 비용평가실무위원회 위원(현)

√ 한국가스공사 가스기기 비용보상 평가위원회 위원(현)

√한국거래소 석유제품위원회 자문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