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리스크에도 소외된 자원개발, 두렵다
중동 원유 리스크에도 소외된 자원개발, 두렵다
  • 김신 발행인
  • 승인 2020.01.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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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중동산 원유 도입 의존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한 때 80%대 중반에 달했지만 이제는 70% 전후로 떨어졌다.

미주나 아시아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한 결과이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국가 원유 수요의 2/3 이상은 중동산으로 채워야 한다.

비중은 줄었어도 의존도는 절대적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3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미사일 폭격으로 피살했고 8일에는 이란이 이라크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 공격하는 등 중동내 무력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저장고이다. 중동 분쟁의 중심에 서있는 이란의 바로 앞 바다는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리잡고 있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동 위기는 곧 국가에너지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산업부가 국회 업무 보고에서 밝힌 에너지 분야 4대 핵심 사안은 ▲ 에너지전환 촉진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그리고 마지막이 에너지안보 및 안전관리 강화였다.

가장 후순위로 언급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그나마 제시된 대책은 원유수급 차질 사태를 대응해 민간을 포함해 2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할 여력이 있고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번 이란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8일 에너지 관련 업계와 ‘석유·가스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 역시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업계가 합동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수급 상황 악화시 비축유를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제 더 이상 해외 자원 개발 확대는 수급 안정 카드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비단 중동발 수급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IEA를 비롯한 세계 주요 기관들은 오는 2040년까지도 석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도 좋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바람직한데 가야 할 길이 머니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보폭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 사이를 지탱할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석유공사 대형화 사업이 실패하면서 막대한 국고가 손실됐고 이제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 시책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해외 자원 개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석유공사 역할은 크게 위축됐고 유전을 개발 하라고 정부가 출자하는 예산은 2011년 7100억원에 달했던 것이 올해는 135억원으로 급감했다.

민간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성공불융자는 2010년대 전후 한해 3~4000억원에 달했는데 현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명칭이 바뀌었고 예산도 올해 369억원이 편성될 정도로 위축됐다.

석유공사나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고 융자하는 국민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아예 싹을 자르거나 뒷전에 밀어두는 것은 정부 행정과 책무의 방기일 뿐이다.

가진 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원유 자주 개발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떨 지 때로는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