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쓰지도 못하면서 과잉 편성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쓰지도 못하면서 과잉 편성
  • 김신 기자
  • 승인 2018.12.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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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확보 예산 대비 실제 집행율 낮아, 수요 부진도 영향

내년도 올해 대비 57% 증가한 3780억 책정, 국회 심사서 증액

[지앤이타임즈]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폭 증액됐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의 실제 확보 예산 보다 집행율이 낮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과잉 편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83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지원 등과 관련한 내년 예산으로 4572억56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30억원이 증액되며 5402억원이 편성된 것.

올해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지원에 책정된 본 예산인 3522억7900만원과 비교하면 53.4%나 늘어난 것이며 특히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당초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으로 3000억원을 요청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780억원이 증액되며 총 378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 예산으로 책정된 2400억원과 비교하면 57.5%가 늘었다.

◇ 확보 예산 대비 실제 집행율 여전히 낮아

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을 진행중으로 2016년 이후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 환경부 예산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 사업의 2016회계 연도 실집행율은 38%에 그쳤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하겠다고 확보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집행되지 못한 것.

2017년에도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 지원 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그 전 해의 이월액인 1101억까지 포함해 집행율은 75% 수준에 그쳤다.

올해 환경부는 본 예산에 더해 추경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 1010억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실집행율 부진과 공급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반영돼 237억원이 삭감 조치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 집행율이 확보 예산 대비 낮은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수요 부진과 완성차 업계의 출고 지연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 집행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전기차 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률이 64.0%로 2017년 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급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측면이 있어 환경부가 구매보조금 부족을 우려해 올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의 지적이다.

전기차 보급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 역시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파격적으로 증액돼 내년 역시 실제 소진되지도 못할 예산이 과잉 편성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