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목표는 창대*실적은 미약
전기차 보급, 목표는 창대*실적은 미약
  • 김신 기자
  • 승인 2018.1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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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목표 미달, 다음 해로 미보급 물량 이월

올해도 5197대 이월, 추경 더해 3만1882대 보급해야

9월까지 보급 실적 67% 그쳐, 내년 이월 악순환 반복 우려
전기차가 충전 대기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전기차가 충전 대기중인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추경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정작 전기차 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목표보다 덜 보급되면서 소진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정부 목표에 미달된 보급량은 다음해로 이월돼 누적 보급 목표가 커지고 또 다시 목표 미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가 설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확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량 보급 사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 예산을 확보하며 매년 지원중이다.

올해도 충전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447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2.2%가 늘어난 4572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확보된 예산 대비 실제 집행 실적이 미치지 못한다는 대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목표는 2015년 3186대에서 2016넌 9192대, 2017년 1만4173대, 올해도 2만150대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보급 계획은 약 3만3333대로 2015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계획 대비 실제 보급이 지연되면서 매년 이월 물량이 발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 구매욕은 커지지만 차량 출고 지연

환경부가 설정한 전기차 보급 목표에 미달된 물량은 2015년에 808대, 2016년 5519대, 지난해 에는 5197대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보급 계획 대비 25%가 미달됐고 지난 해에는 당초 계획했던 보급 댓수 대비 무려 36.7%가 차질을 빚었다.

미달 보급된 전기차 목표는 다음 해로 이월됐다.

계획 대비 실제 전기차 보급 이행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서 전년 이월 물량을 넘겨 받고 그 해에 보급 계획을 또 채우지 못해 추가 이월 물량이 발생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버스를 포함해 총 1만4173대로 편성됐는데 그 전 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5519대가 이월되면서 모두 1만9692대로 보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지난 해 역시 1만4275대가 출고되는데 그쳐 또 다시 5197대에 달하는 이월 보급 물량이 발생했고 올해로 이월된 상태이다.

문제는 올해 역시 보급 목표 대비 9월까지의 실제 집행률이 70%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올해 2만15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 해 보급되지 못해 이월된 5197대, 추경 증가분 6535대를 포함해 총 3만1882대를 보급해야 한다.

그런데 9월까지 실제 보급된 전기차는 67%에 불과한 2만1375대로 조사됐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15년까지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가 부족해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후 부터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출고 지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보급 계획 확대와 전기차 출고 지연 등의 이유로 내년 보급 실적 역시 부진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부는 구매보조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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