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하수’에서 벗어나 '다행'이다
성공불융자, ‘하수’에서 벗어나 '다행'이다
  • 김예나 기자
  • 승인 2016.1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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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예나 기자] 문제가 있으면 싹을 잘라 버리면 된다.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한 기대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수(下手)의 수가 그렇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낮으며 성공했더라도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일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기업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성공불융자(成功拂融資)’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자원개발사업자금의 일정액을 융자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과 순수익금의 20%를 특별부담금으로 받는 대신 실패했을 경우 모두 면제해주는 제도다.

실패시 융자금 면제 방식으로 성공불융자는 ‘눈먼 돈’, ‘정경유착의 고리’등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 다녔고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성공불융자가 문제가 되니 아예 싹을 잘라 버린 셈이다.

그 사이 저유가 틈을 타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원개발참여는 반대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라는 명칭으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금 운용 방식도 개선했는데 사업당 최대 융자비율을 기존의 80%에서 30%로 축소하고 자원개발에서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면제하던데서 30%는 상환하도록 강화했다.

문제는 보완하고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 동력은 살린 것이다.

이제라도 자원개발 행정의 상수(上手)를 보게 되어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