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이슈 : 투자액*리스크 높은 해외자원개발, 정부 유인책 ‘시들’>내년 해외자원개발융자 700억 편성, 올해 보다 30% 줄어
눈먼 돈 성공불 융자 투명성 대폭 개선 불구 지원액 감소
민간 융자 수요 대비 크게 낮아, 참여 의욕 더 꺾일까 우려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28  10:24:3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공기업의 자원개발 신규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지원 예산까지 줄이면서 자원개발 침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장 전경.

[지앤이타임즈]국부 유출 지적을 받으면서 사라진 성공불 융자제도를 보완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됐지만 매년 예산이 줄어들면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첫 도입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이 과거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당시에 비해 낮게 편성된데다 내년 예산은 또다시 줄어드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올해 보다 300억원 감액된 7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고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이보다 30% 줄어든 70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상 정부의 리스크 분담 즉 융자 등 자금 지원이 전제되지 않고 민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에너지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입으면서 신규 개발 사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됐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동력까지 잃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폐지된 성공불 융자 대신 해외자원개발융자 신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기업들을 지원하는 ‘성공불융자’ 예산을 한 해 3∼4000억원 규모로 책정, 운용해왔다.

‘성공불융자(成功拂融資)’는 ‘사업에 성공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융자’라는 의미로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이나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책적 필요성이 크지만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기업들이 자기 자본만으로 나서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운영 방식과 융자 회수 실적이 낮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여 왔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감면받게 되는데다 정부 융자액 보다 회수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른 바 ‘눈먼 돈’, ‘정경 유착 고리’ 같은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산업부는 2016년 예산에서 해당 계정을 아예 없앴다.

하지만 정부 융자가 중단되고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도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참여 건수가 급감하자 정부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보완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를 신설해 올해부터 지원중이다.

문제는 지원액이 수요에 비해 크게 낮다는 대목이다.

◇ 기업 요구 수요 높은데 정부 지원은 줄기만…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제도는 사업당 소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던 성공불융자제도와 달리 지원 범위를 30%로 축소했다.

또한 자원개발에서 실패할 경우 융자금이 전액 면제되던 것도 최소 30%는 상환하도록 강화시켜 자금 집행 및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 수단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성공불융자는 민간기업은 물론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지원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또한 과거에는 자원개발 추진 기업 전체를 지원했는데 현재는 탐사와 개발, 생산 사업 모든 분야에서 예산 범위 이내에서 경쟁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그만큼 정부 자금 지원의 투명성과 관리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 문제는 민간 기업들이 희망하는 자금 수요에 비해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자원개발융자 수요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참여 희망 건수는 19개 사업, 융자 희망액은 3971억원에 달했는데 정부가 책정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1000억원에 그쳤다.

내년 역시 기업들은 총 19개 사업에 2656억원의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데 반해 정부는 지난 해보다 줄어든 700억원의 융자 예산만 책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탐사 사업 위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인데 정부 융자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융자 투자 예상액을 수요 조사한 결과 민간의 사업 참여 수요가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비용 및 리스크 분담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지원 축소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위축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도 있는데 성공불융자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 융자가 사라진 2016년 당시 국내 기업들의 신규 참여 건수는 2건에 그치면서 2011년 기준 40건에 달했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제도가 강화되면서 해외자원개발 융자 대상 사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리스크는 높은 탐사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민간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다”며 “자원개발 사업 성공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와 성과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 특별 융자 예산의 증액과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김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신문사소개에너지핫라인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석유가스신문사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06676  |  등록번호 등록일(발행일)자 : 1997년 9월 9일  |  제호 : 석유가스신문   |  발행인 김관술  |  편집인 : 김신
발행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 오피스텔 613호  |  문의전화 : 02)565-5111   |  팩스 : 02)555-36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1 지앤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times@gn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