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5월31일 현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안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재검토 작업에 착수, 실질적인 경쟁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관련 실무의사 최고결정기구인 실무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브래인스토밍, 구조개편 관련 합동회의 개최 등 몇차례 실무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작업 진행과정에서 정부, 학계, 민간사업자 등은 기존에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보다는 각각의 대립된 입장확인 수준의 논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산자부는 가스공사의 민영화사업 추진시 PNG사업주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LG정유 등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는 입장이다.

또 산자부는 가스공사의 추가증자는 민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재경부와 동일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가스공사는 PNG사업은 도입선 다변화와 LNG와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꼭 추진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략적제휴 역시 투자재원 조달, 부채비율 감소로 매각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방안이라고 분석했다.

SK(주)와 LG정유가 들고 나온 인수기지분할 요구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수급 불안과 가스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적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 민간사가 주장한 3개 도입^도매회사 이외의 신규사업자 참여배제도 같은 시각으로 해석했다.

한편 쉘, BP 등 해외메이저사는 기존 계약물량은 가스공사가 지속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연구원 및 학계에서는 실질적 유효경쟁을 위해 도입^도매부문을 4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산자부를 비롯, 소비자단체와 가스공사는 요금인상 등 소비자부담이 예상되고, 해외 메이저사와의 가격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3개사로 분리할 경우 가스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주)와 LG정유는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경험있고 훈련된 인력과 이윤추구 동기로 도입협상력에 문제가 없으며, LNG 도입계약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조절능력 또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격 역시 공적지분을 유지하는 1개의 가스공사 자회사가 가격주도권을 갖게돼 민간사업자들이 쉽게 인상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렇듯 구조개편 재검토 작업이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현재로썬 각자의 입장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

따라서 논의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만큼 이달말 개최 예정이었던 2차 실무위원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는 등 구조개편 실무작업 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진행과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연숙 기자>
[2001년 6월26일 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