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국민에게 질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으로 재탄생 할 수만 있다면야 두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공기업 혁신에 앞서 공기업을 바라보고 다루는 정부의 철학은 올바른지 재검증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산하 기관의 업무를 제 것인 냥 챙기는 무능한 정부나 공기업을 제 입맛대로 다루려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정부가 공기업의 혁신을 이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산자부 에너지안전팀과 가스안전공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실무자가 언론에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해 산자부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보다 언론에 먼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산자부가 분노한 결정적인 이유이다.

공기업은 모든 정보를 언론이나 국민에게 알리기에 앞서 항상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보안 등과 관련한 일급 기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언론이 국민에게 알리는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안들이다. 정보 취득이 훨씬 쉬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점검하지 않는 자신들의 게으름은 왜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공기업이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함께 고유한 업무영역을 다루는 권한도 함께 쥐어 져야 한다. 잘한 일은 격려하고 때론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사소한 정보 제공을 두고 얼굴을 붉히는 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쥐고 흔들겠다고 으름장만 놓는다면 결국 공공서비스는 위축되고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