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청정지대, 사업자 자정 더해져야
유사석유 청정지대, 사업자 자정 더해져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08.01.2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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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을 털어 내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 대상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함이 될 수도 있다.

이성(異性)의 유혹에 이성(理性)이 마비되기가 십상이다.

돈을 향하는 유혹도 달콤하기 이를 데 없다.

석유유통사업자들은 늘 상 세금의 유혹에 시달린다.

에너지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유종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오르면서 유사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세금 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은 때를 가리지 않고 따라 다닌다.

가뜩이나 석유 소비가 정체세를 보이며 파이가 줄어 들고 있고 경쟁 업소는 늘어나는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유사석유 취급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유통단계의 품질 불합격율은 완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사석유의 대표격이었던 휘발유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0.19%대의 불합격율을 기록하고 있다.

휘발유를 대신해 유사석유 주력 제품으로 떠오르며 1%가 넘는 품질 불합격율을 보여 왔던 경유 역시 0.8%대로 낮아 졌다.

LPG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유통단계 불량 LPG 적발 비율은 0.5%로 그 전년에 비해 0.4%나 줄어 들었다.

고유가와 고율의 에너지 관련 세금으로 가뜩이나 부담이 큰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치솟는 기름 가격에 가슴 졸이는 소비자들이 불량 석유의 유혹에 노출된 석유 유통사업자들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불량한 석유유통업자들이 줄어드는 대목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그 과정이 아쉽다.

석유품질관리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유사석유 판매 현장을 색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노출검사차량을 자체 개발해 냈다.

단속 사실을 인지한 유통 사업자들이 그 순간만 정품 석유를 공급해 위기를 모면하는 기발한 방식을 동원하는 것에 대비해 첨단 검사 장비를 갖춘 비노출 검사 차량을 개발하고 현장에 투입한 결과 주유소의 유사석유 유통은 크게 줄어 들고 있다.

충전소 역시 마찬가지다.

불량 LPG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했고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충전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끝에 불량 사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사업자들 스스로 세금 탈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유사석유가 남발했고 그 결과 공권력이 나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기법을 첨단화한 결과가 지난해의 품질검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석유유통단계의 불합격율이 모두 줄어드는 전환점을 기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사업자들 스스로가 공권력에 떠 밀리지 않고 유사석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자정의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석유유통단계는 유사석유 청정 지대에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