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기각 결정 부당함 규탄, 사유화정책 폐기 요구

▲ 가스노조지부 관계자가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민주노총 가스공사지부)는 22일 발전노조와 공동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감사원 앞에서 감사 촉구 연대집회 및 시민선전전을 펼쳤다.

또 약식집회를 마친 뒤에는 공익감사 즉각 실시와 전력산업 구조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집회에서 가스지부는 공익감사청구 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규탄하며 △정부의 천연가스산업 정책 파행과 그 폐해에 대한 공익감사 즉각 실시 △천연가스산업구조개편 즉각 중단 △천연가스산업 경쟁도입 및 사유화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발전노조는 전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발전회사를 재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을 상대로 ‘재벌의 이익에 편승한 정부의 천연가스경쟁도입 정책으로 인한 17조 6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천연가스산업 정책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발전노조 또한 ‘잘못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저하 등 공공성을 약화시킨 문제점’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잠정 중단과 향후 추진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스지부 최준식 부지부장은 “GS의 LNG 직도입 실패로 정부정책의 모순과 폐해가 분명히 증명되었다”며 “감사원은 스스로 약속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투쟁은 가스와 발전 별개의 것이 아니며 국가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선전, 홍보사업들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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