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F,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재생e만으로 한계…원전·수소 등 균형적 확대 필요
녹색정의당, 문제 해결 위해선 탄소중립위원회 객관성 확보 선결돼야
새진보연합, 국가 NDC 상향·재생e·녹색전환기술 대규모 투자 필요
진보당, PPA 확대 전력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반대의견 개진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최근 RE100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프로젝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각각 정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은 전경련 회관에서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KoSIF는 늘어나고 있는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을 5당에 질의했다. 질의에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필요성, 증가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를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 수요를 반여해 국가목표 상향, 이행계획에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한 공급물량 반영 및 지원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진보당은 반대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물량은 기업수요 대비 충분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해외 대비 높아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춰가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거래편인을 위해 녹색프리미엄, PPA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전력분야 탈탄소화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전력분야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CFE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전력 PPA의 확대가 전력분야의 민영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국가차원에서 전력망 탈탄소화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되, 기업차원에서 건설계획 및 인허가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방안 역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2대 국회 원구성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력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녹색정의당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탄소중립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진보연합의 경우에는 22대 국회 임기내 국가 NDC 상향 및 재생에너지, 녹색전환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2035년 이내에 60% 이상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환 수익 일부를 전 국민에게 녹색배당으로 지급하고 국가 재정 투자 및 기후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전환자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각 당에 질의했다.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제공, 기업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투명성 제고 등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전면 찬성했으며 새진보연합은 일부 사항에 대해 한시적 찬성, 진보당은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조달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정보 투명성 제고 등에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접 PPA를 확대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분산전력망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제조업 기반인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 무탄소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기고, 국내외 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은 앞서 질의한 기업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같은 방안을 내놨다.
새진보연합의 경우에는 조달인센티브 강화, 중소, 중견기업 구매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 찬성 의견을 냈다.
새진보연합은 현행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은 낮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이 높아지면 구매 편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일반 재생에너지 효율과 분산전력망의 안전성 강화가 보다 효용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전력 PPA확대에 따른 전력산업 민영화를 우려해 조달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진보당 박태우 정책국장이 나서 무차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정책국장은 “재생에너지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농어촌을 파괴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농어촌 주미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