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전 세계 자원무기화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예산과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자원개발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세제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ㆍ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탐사·운영권과 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자원 발굴 등 사업에 실패할 경우의 감면율도 현재의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자원개발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해 301억원이던 유전개발출자를 올해는 48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험 지원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알루미늄, 구리 등 7대 광물에 대한 투자 금리를 우대 적용중이고 무역보험공사는 자원개발 소요자금에 대해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최대 100%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을 신설해 올해 4억 9,000만원도 배정했다.
◇ 세제 지원 강화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 특례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2013년 일몰 폐지됐는데 산업부는 올해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올해 상반기 중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투자 회수 단계에서는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 불산입을 유지한다.

지난해 이후 정부는 내국법인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95% 면세를 적용중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면 수입 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사업 조정 단계에서는 해외자회사 채무보증 손실 손금 산입을 적용중이다.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 변제 후 자회사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할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모 회사의 손실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금융업, 국내 건설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따른 채무보증 등에 한정되던 것을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해외 건설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이후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사업을 신설해 자원개발 인재 양성 전주기 지원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학부·대학원을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 지정을 추진하는데 석유가스·광물자원 분야 총 10개 대학 내외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각 대학은 해당 분야 내 3개의 학·석·박사 연계 특화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협력기업을 지정해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대학의 국내외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전공지식 실습, 실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도 내년 부터 운영한다.

◇ 자원개발에 저탄소 개념 도입

2020년 일몰 폐지된 자원개발기술개발의 후속 사업을 신설해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고 중장기·체계적 R&D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기존 자원개발 기술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ICT를 융합한 기술 고도화를 모색한다.

자원개발에 저탄소·친환경 개념을 도입해 자원개발 모든 과정의 탄소·오염물질 저감 기술 확보 및 블루수소, CCS 등 에너지 신산업 접목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국내 자원개발을 활성화시켜 산유국 재진입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고 서해·남해지역 유망구조 발견을 위한 물리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중 동해 심해와 서해·남해 미탐사 지역을 대상으로 물리탐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유망구조 발굴에 나선다.

이외에도 광종별 유망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공공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탐광 시추와 민간 광산 개발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 광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위해 수은 등의 대출 지원 확대

정부 차원에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MOU 체결,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애로 해결과 장기공급계약, 석유가스전·광산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핵심 광물 다자 협력 체계를 활용해 회원국들의 유망·잠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다자협력체에서 발굴한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내 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 차원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해외 자원확보 투자에 필요한 대출ㆍ보증ㆍ보험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은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력·정보·기술 등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민간·대학 대상 실무교육 강의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민간 파견, 자원공기업 인턴십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유전·광산을 활용해 산학연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해외 공개 프로젝트는 공공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민간 투자를 연계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 해외 법·제도, 동향, 주요 이슈 등을 E-Book 형태로 발간하는 역할을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수행하다.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략비축도 강화하는데 석유의 경우 수급 위기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 공동 비축을 늘리고 2025년까지 석유 1억 배럴 비축을 추진한다.

가스는 2030년까지 LNG 270만㎘ 저장용량 증설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2026년까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신설하고 비축 품목과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자원 확보 전략은 공공의 신규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이미 진출한 지역 내 우량자산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조건 확보 조건도 강화한다.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해 국내 도입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스공사는 기존 도입 예정 물량을 가격 경쟁력 있는 대체 물량으로 스왑하는 트레이딩 기법을 활용해 거래 프로세스 최적화를 추진한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범부처 합동 기구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신설해 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시 민간·학계 의견을 반영한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해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핵심 자원 지정, 비축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 예정된 제7차 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