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세계 각국이 에코디자인과 배터리 등 자국 산업보호와 첨단산업 육성 도구로 복잡하고 정교한 차별적 기술규제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기업 수출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5대 Mega TBT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기준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서면서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 증가 외에도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기술규제를 말한다.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은 지난 1995년 389건에서 지난해에는 4,079으로 늘어났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출 주력산업인 우리 기업들은 기업들은 WTO‧FTA 채널을 통한 협상과 함께 해외 신규제 도입 준비단계부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보제공 및 포럼 확대 운영을 요청해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TBT 규제정보 포럼 운영계획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발표, 향후 포럼 운영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후 국내수출기업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국표원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