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공급망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앞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확한 필요 예산을 산정하고, 국가재정 규모 및 국가 재정 외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특히 공급망 안보에 있어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정책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수립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 주요국 공급망 강화… 한국도 공급망 3법 완비 

김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핵심광물 확보 국가계획(전략)을 수립하거나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제의 정비나 거버넌스 정립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현황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2월 발동한 행정명령인 미국 공급망 강화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의 핵심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또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본은 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안정 공급과 탄소중립 시대를 고려한 에너지·광물자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도 ‘핵심광물 확보전략’(산업통상자원부, 2023)을 발표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9일 자원안보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공급망 3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자원안보법)이 모두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공급망 관리 대상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국가 전략계획 및 로드맵 수립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국가 대부분에서 시행 중인 공급망 강화 수단이다.

핵심광물로 한정하더라도 광물자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공급망 내의 수급도 원광, 정광, 제품, 혼합물 등 여러 형태로 공급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광물자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와 산업 구조, 교역 구조의 변화에 맞춰 핵심광물 목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오래전부터 유연탄과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을 6대 전략광물로 설정, 관리해 왔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백금족 광물을 6대 핵심광물로 설정했다가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33종의 핵심광물과 10대 전략광물 목록을 마련했다.

◆ 한국의 국제협력 논의는 아직 부족한 수준

김진수 교수는 ‘글로벌가치사슬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블록화·진영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양자협력과 다자협력 ▲지역협력과 광물자원 공급안정성 확보 모범 사례(best practices) 공유 ▲연구개발 협력 ▲핵심광물 공동구매 ▲공동 비축 등이 있다.

특히 다자협력 체계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EU 등 14개국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이 다자협력 체계의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호주가 주도하고 25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작업반은 IEA의 기술협력 프로그램(Technology Collaboration Programme) 중 하나이다.

한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도 이러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전략적인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협력 외에도 광물안보파트너십과 핵심광물 작업반에 참여 중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구체적인 연구개발 협력이나 공동 구매, 공동 비축과 같은 국제협력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국은 비축 대상 광종·물량 확대 중

비축은 핵심적인 자원안보 강화 수단 중 하나로 석유 분야에서는 매우 오랜 역사와 비축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원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김진수 교수는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비축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비축량 조정에 따른 공표효과로 인해 자원 보유국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축을 위한 관련 인프라 건설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민간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공공 비축하는 것에 대한 논쟁과 최적 비축량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다른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 수단과는 다르게 비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 일본, 중국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IEA를 중심으로 원유와 마찬가지로 비축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위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보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비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원 빈국의 특성상 오래전부터 전략광물에 대한 비축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에 발표된 핵심광물 확보전략에서는 비축 정책을 더욱 강화해 대상 광종과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비축이 공급망 위기 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축 광물의 방출 체계도 명확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비축 대상 광물의 성상과 형태, 여러 조건을 고려한 최적 비축량 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 공공 재정 통한 기술개발, 적극적 활용은 아직…

한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는 핵심광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나 공공 재정을 통한 기술개발과 같은 공공투자 수단이 포함돼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못하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정책금융이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단 외에 핵심광물 개발(확보)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나 주체가 없으며, 핵심광물 확보에 대한 정책금융의 투자 우선순위도 높다고 볼 수는 없어 공공투자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IEA의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성과 탄력성 확보 정책이나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정책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다’며 ‘앞으로는 수립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는 다른 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비용(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정확한 필요 예산을 산정하고 국가 재정 투입 규모와 국가 재정 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비금속 광물 외에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과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핵심(key)이다.

김진수 교수는 ‘복잡한 산업의 가치사슬과 핵심광물 공급망 특성을 고려하면 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물자원 개발과 처리,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의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