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을 권고하는 통신문을 발표했다.

에너지이슈브리핑에 따르면 EU 권고안은 유럽 기후법(EU Climate Law)에서 파리협정에 의거해 실시된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후 6개월 이내에 2040년 기후 목표를 제안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2040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이행 방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완전한 이행을 2040년 목표 달성의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회원국의 2030년 국가별 에너지기후계획(NECP) 초안을 EU의 기후목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풍력, 수력, 전해조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CC(U)S,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순환경제 등과 같은 성장 부문의 역내 제조 역량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내 산업 부문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 책정 및 금융 접근성의 중요성을 반영해 탄소가격제 및 탄소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팀도 조직될 예정이다.

에너지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EU 집행위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효율 및 저장, CC(U)S, 탄소제거, 지열 및 수력 등 모든 무탄소 및 저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2040년 이후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31년~2040년 사이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통합, 수요 측 유연성 자원및 저장 등을 통한 전력 부문 탈탄소화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건물 및 수송부문의 전력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송부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기술 솔루션과 탄소가격제 등을 통한 Fit for 55의 구현으로 2040년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8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저탄소에너지의 가격이 해상운송 및 항공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도 언급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공정성, 연대, 사회 정책이 전환의 핵심이 돼야 하며, 사회기후 기금, 정의로운전환 기금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역, 기업, 노동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U 집행위는 2040년 90% 감축 목표와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할 경우 2031년~2050년 동안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2011년~2020년의 평균 수입 비용보다약 2조 8,00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자금 용도를 전환해 2011년~2020년에 비해 매년 GDP의 1.5%를 추가로 탈탄소 전환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고안은 그 자체로 강제성이 없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검토, 3자협상 타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제화될 수 있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차기 EU 집행위가 정치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