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자동차산업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엔(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평가방법 마련 의무 명시, 행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지난해 6월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는 ▲정책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정보 구축(데이터베이스) 3개 분과별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 내 전문가작업반의 세부분과 중 ‘자동차·부품제조 분과’ 좌장을 수행중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임윤성 연구관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 현재 WP.29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논의과정에서의 단계별 협의사항과 주요쟁점을 업계와 공유한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박수한 교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관련 국내 현황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전과정 평가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 국가 정보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정보 구축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