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환경부가 우리나라 기후환경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부는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녹색전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자원 안보의 대안으로서 순환경제가 부상중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산업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육성방안도 제시했는데 먼저 녹색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융자와 녹색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금으로 올해 4,200억 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에 1조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녹책 채권 발행 지원과 유동화증권 발행지원에 각각 77억원과 122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업들이 3조 1,6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M&A 목적 자금지원을 녹색투자펀드 등의 투자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간 대형화‧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기보, 신보 등의 보증기관에 환경보증계정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증기관 출연을 통해 전용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에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기후기술, 폐기물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TOP 기술 10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 ▲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기술 ▲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술 ▲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재해 예방·대응 기술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첨단 산업용수 생산 기술 ▲ 개방형 빅데이터 기반 기후재난 예·경보 및 대응 기술 ▲ CO₂ 전환 및 친환경 원료·소재화 기술 ▲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및 폐전기· 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기술 ▲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기술 ▲ 유해화학물질 대체 물질·소재 기술이 뽑혔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급변하는 시장변화 대응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형 R&D를 추진하고 특히 민간주도 혁신위원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R&D 추진체계는 개발기술이 미리 확정된 지정공모방식으로 시장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 올해중 기존 환경 R&D 결과 DB 및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규 과제 기획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현안 해결형 녹색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수담수화 농축수를 활용한 탄소포집 기술을 확보해 물·수소·염소를 생산하고 유가자원의 회수 등 탄소중립‧자원확보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녹색 혁신기술 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녹색선박 인증 대상을 기존의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율, 기술 난이도 등을 평가해 1~5등급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을 부여하고 연내 국가 인증제도를 개선해 친환경선박·기자재의 산업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녹색금융 ‧ 투자 활성화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총 20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녹색채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발행금액의 0.2%, 중소 · 중견기업은 0.4%를 지원한다.

녹색여신은 대출 우대금리 1.2%p∽3.2%p를 지원하는데 정부와 은행이 각각 우대금리의 50%를 담당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하는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4,000억 원이 운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 인프라투자사업에 경험이 있는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녹색산업 수출펀드를 신설해 정부 3,000억 원, 민간 1,000억 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녹색투자 재원 다변화를 위해 국내기업 진출 분야를 고려한 국제감축사업, 그린 ODA 등 다양한 재원을 국내 녹색시장 육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청정수소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GGGI, 현대차 등이 협업하면서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메탄가스 포집, 수소생산 및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차 보급 민간 투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 바이오에너지 신시장 창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2025년 충전소 가동을 목표로 청주와 보령에 수소 생산 설비 2곳을 설치하고 이후 2027년까지 7곳, 2030년까지 15곳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3,960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지‧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을 연내 1대 상용화하고 2027년까지 해외에 2대를 보급해 바이오수소 생산, 이용 신시장 창출도 모색한다.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은 바이오가스–수소 생산(Production)–패키지 충전시스템(Refueling)–수소 활용 전기생산(Generation)이 연계된 방식인데 현재 시간당 50kg 규모의 패키지형 충전시스템이 개발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글로벌 수소충전소 시장규모가 2030년까지 2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재 공급‧구축 비용‧넓은 부지 등의 문제로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패키지 수소충전 시스템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개편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보급형‧고성능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고 주행거리‧충전속도‧배터리 재활용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소차는 성능에 기반한 수소차 보조금 차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차 성능평가 기준을 위한 고시도 내년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