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태양광산업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실현, 탄소중립 달성, RE100 대응, 수출경쟁력 확보, 에너지 안보 구축의 핵심 솔루션이자 핵심 자원이다. 태양광 없는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태양광 없는 RE100도 불가능하고, 수출경쟁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도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태양광산업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현재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전환을 호소하며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7대 방안을 제시해 본다.

◆태양광 제조·생산 세액공제 시행
MPTC와 유사한 청정에너지 생산 세액공제를 국내 태양광산업 국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 MPTC)는 가장 강력한 제조업 세금 공제 제도다. 

MPTC는 미국에서 생산돼 특정 연도 내에 판매되는 청정에너지 부품이 해당된다.

MPTC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공급망 구성 요소는 모듈 부자재인 백시트(40￠/㎡), 텔루륨·인듐·갈륨·알루미늄·티타늄 등 희귀광물자원 생산비용의 10%, 폴리실리콘($3/kg), 웨이퍼($12/㎡), 태양전지(4￠/W), 모듈(7￠/W), 발전시설(최대 $2.28/kg), 인버터(최대 11￠/W) 등 광범위하다.

인센티브는 박막과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모두에 적용된다.

IRA 시행 이후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세계의 수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몰려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현지에 태양광 제조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제도’ 때문이다. 

◆한국판 IRA 제정
미국 태양광산업의 역사는 IRA 전과 후로 나뉜다. 미국은 IRA을 기반으로 강력한 태양광산업 육성, 제조업 부흥, 공급망 회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는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IRA를 비롯해 SEMA(태양에너지제조육성법), 중국 제조2025, EU의 탄소중립산업법(NIA) 등을 참고해 태양광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2023년 4월에 작성한 ‘태양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초안)도 참고해볼 만하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 역량 강화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검증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고효율 제조역량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2020년 11월부터 인도 정부는 인도의 제조 역량과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10개 주요 부문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집중육성하는 생산연계 인센티브(The 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양광 제조 자국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 및 기술 자급률을 제고하고 있다. 인도는 올해 말 모듈 110GW, 태양전지 56GW 등 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태양광 제조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모듈 사용 보장제도 시행
인도는 2021년부터 인도 표준국(BIS)의 인증을 받은 인도의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자국의 제조기업 리스트를 지정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인도 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ALMM(Approved List of Module Manufacturers)제도로서 인도 모듈 생산업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인도의 모듈 제조기업이 1년 6개월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폭풍 성장하고 있는 비결이다.

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셀,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 제품을 정부,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 지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 지원은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가속화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호주의 재생에너지청(ARENA),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청정에너지혁신기금(CEIF)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다 계획적, 장기적, 전문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공단의 에너지청 승격, 재생에너지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기술혁신기금 설립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재생에너지 계획 아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원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국 태양에너지 전략(Korea Solar Energy Strategy) 수립
태양광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실현, 탄소중립 달성, RE100 대응, 에너지 안보 구축의 핵심 솔루션이자 핵심 자원이다. EU가 REPowerEU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EU 태양에너지전략(EU Solar Energy Strategy)’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태양에너지 전략(Korea Solar Energy Strategy. KSES)’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목표와 전략과 이행 프로그램을 국내 태양광 산업육성과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별, 유형별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 도입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주요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물, 주차장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보급확대의 강력한 드라이버가 되고 있으며 이를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 순차적인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 등 3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제도의 도입을 숙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7대 방안이 암담한 처지에 놓인 국내 태양광산업의 활로가 되길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