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에 지난해 10조 8,436억원 징수, 2.5% ‘↓’

2021년 징수액 16조 6천억 대비 약 6조원 규모 줄어

세율 인하 이달 종료되면 예년 수준 세입 확보 전망돼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율 인하 영향으로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조 8,4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 총 11조 1,164억원이 걷힌 것을 감안하면 2.5%에 해당되는 2,728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21년의 16조 6,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6조원 규모에 달했다.

다만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역대급을 기록했는데 팬데믹으로 유류세 납부 기한을 일시 유예했던 세금이 징수됐고 경기회복으로 유류 수요가 증가한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한해 14~15조원 규모가 징수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세입은 3~4조 규모가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이 교통에너지환경세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액을 인하 적용중이다.

현재도 휘발유는 기본세율의 25%, 경유는 37%가 인하 적용중인데 다만 이달 종료 예정되어 있어 원 상태로 환원될 경우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예년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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