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민간 LNG 직수입사 체리피킹(Cherry Picking, 선택적 구매)의 유무를 두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업계의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직수입업계는 체리피킹이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국회는 물론 에너지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체리피킹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 이문희 마케팅본부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사는 매월 원료비 및 공급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수입 발전사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고 수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공사 대비 저렴할 때만 LNG 구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직수입사들은 러·우 전쟁 이후 고가의 LNG를 구매하면서 급전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수익이 악화돼야 하는게 정상인데, 당시 일부 직수입 발전사는 최대 영업이익을 시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 적자는 2021년 5조9000억원에서 2022년 32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직수입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파주에너지(SK계열)의 영업이익은 2021년 933억원에서 2022년 2499억원으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원가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공사는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제도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수급불안과 소비자 후생으로 귀결되지 않고 일부 직수입사에게 이익이 쏠리는 문제를 적기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문희 본부장은 가스공사는 도입가격 원가 그대로 국민께 공급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 3자판매 허용 시 원료비에 마진을 붙이게 됨에 따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제3자 판매는 판매량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수급계획 오차가 크게 증폭되고 수급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요금인상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만으로도 직수입자는 재고물량을 공사에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직수입자간 교환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수입자 저장시설 요건 완화와 관련해 현재 30일분 저장시설 확보의무를 20일로 완화하게 된다면 ▲소규모 직수입자 난립 ▲발전용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축소와 비축물량 감소로 이어져 현행보다 수급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기준에 따르면 국가전체 저장용량은 2022년 기준 1409만㎘에서 2036년 1945만㎘로 크게 증가한다.

이 본부장은 “국가전체적인 저장용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직수입자의 저장용량 요건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합리적 시설이용 요금체계 및 공동이용 여건 만들 것

올해 신설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역할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공사는 그동안 시설이용에 대한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과정에서 시설이용자의 요청을 반영해 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동이용 부문 조직을 ‘부’ 단위에서 ‘처’단위로 승격했고, 시설이용자들의 애로를 경청해 합리적인 시설이용 요금체계 및 시설공동이용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2027년 이후 신규 발전용 수요물량에 대해 LNG 가격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고객 니즈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잉여 저장용량을 활용한 하절기 저가의 현물 적기구매 ▲가격경쟁력 위주의 장단기 물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LNG 구매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2개사 4개 발전소 대상으로 연간 95만톤의 10년간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고, 현재 추가 3개 발전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에게 적시 편의제공과 제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수입자와 기 공동이용용량 33만㎘ 이외에 지난해 직수입 9개사 13개소와 126만㎘의 공동이용 사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문희 본부장은 “공사 제조시설 활용도를 높여 국내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사 제조시설의 이용률을 향상, 가스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기(2050 net zero)에 무분별한 시설투자 경쟁은 향후 좌초 자산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