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 해 발간한 ‘한국석유안보정책(Korea Oil Security Policy)’ 리포트에서 ‘비상 석유 비축유의 활용은 한국의 비상 대응 핵심 정책(The use of emergency oil stocks is central to Korea’s emergency response policy)’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석유공사가 정부의 공적 비축유를 관리하며 IEA가 권장하는 석유 비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산업계도 비축유 보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간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지난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가와 석유 수급 대응 방안을 질문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약 8개월 분의 원유를 확보한 상황으로 일시적인 시장 요동에는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IEA나 산업부의 평가처럼 ‘비축’은 석유 자원 전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서 공공과 민간에게 석유 비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 비축 목표와 비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공공 비축을 담당하는 석유공사는 원유와 더불어 휘발유, 경유, LPG 같은 석유 완제품을 비축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저장용량 1억 4,600만배럴 규모의 전국 9개 비축기지를 운영중인데 이 중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경남 거제 그리고 울산 등 4곳에서는 원유를 저장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완제품은 경기도 구리와 용인, 강원도 동해, 전남 곡성의 비축기지에 보관하며 620만 배럴 규모의 저장 능력을 갖춘 LPG 비축기지는 평택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비축기지는 총 9,58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저장되어 있다.(2023년 9월 기준)

지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중동 산유국 중심의 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며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 소비국들이 모여 결성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회원국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상국 중 하나다.

IEA 회원국들은 전년 일 평균 석유 순수입량을 기준으로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해야 하는데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그 수준을 뛰어 넘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IEA 기준 우리나라 비축 일수는 지난 해 6월말 기준으로 127일분을 기록중으로 일본의 117일분, 프랑스 82일분, 독일 95일분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공적 비축유 1억 배럴까지 확대 추진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정부는 매년 공공 비축유를 구매하고 있다.

지난 해 고시에 따르면 정부 부문 비축유 확보 물량은 원유 47만 2,000배럴인데 이중 정부 출자 예산으로 36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고 비축 대행 사업자인 석유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11만 2,000배럴의 석유제품을 구매했다.

올해는 공공 비축유 90만 9,000배럴을 구매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유 가격을 배럴당 88.14불, 원달러 환율 1,301.0원을 기준으로 총 365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축원유 32만 배럴을 구매한다.

나머지 58만 9,000배럴은 석유공사 자체 재원으로 석유제품을 확보한다.

한편 석유공사의 공적 비축은 중단기 정부 계획에 근거해 시행되는데 현재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2014~2025년)’을 적용받고 있다.

4차 비축계획에 따르면 공적 비축유를 1억 배럴까지 늘린다.

이와는 별도로 제5차 석유비축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중인데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사우디·UAE 원유 공동 비축 계약 체결

산유국 원유를 우리나라에 비축하고 보관 수수료 수익을 얻는 방식의 ‘국제 공동 비축  사업’도 유용한 석유 안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당시 석유공사는 아람코와 53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공동 비축 유지 계약을 맺었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의 본질은 산유국 원유를 우리나라에 유치해 저장 수수료 수입을 거두는 수익 사업인데 에너지 안보 측면이 더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유 수급 위기 등 비상 상황에서 공동 비축 원유를 우리나라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인데 확보 물량 만큼 석유 안보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해 아람코에서 국제 공동 비축 사업으로 유치한 원유 530만 배럴은 약 5,500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로 원유 구입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석유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해 1월에도 우리나라는 ‘한-UAE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을 체결하며 3년 기한으로 400만 배럴 규모의 UAE 원유 비축을 유치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당시 계약으로 석유공사는 3년 동안 1,440만 불의 비축기지 대여 수익을 확보한 동시에 우리나라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