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민간 LNG 직수입자에게도 비축 의무가 부여되는 대신 제3자에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업계 이해당사자간 논쟁이 가열됐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의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비롯한 6개 분야 사업자는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산업부장관은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원안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해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자원안보법에 관련 조문이 포함이 됐지만 제3자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들은 명시돼 있지 않았기에 이해당사자들 모두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 법안을 ‘가스민영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에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그동안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보장했던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독점권을 훼손해 제3자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민간에너지재벌에게 비축의무를 일부 부과하는 조건으로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해 가스산업을 통째로 재벌의 품에 안겨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LNG산업협회는 국가의 자원안보강화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LNG 직수입사의 비축 잉여물량에 대한 판매 처분을 도매시장 개방, 민영화라는 논리적인 비약으로 법안의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는 국가 정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해에도 제3자 판매 허용을 둘러싼 천연가스업계 내 찬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에는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특히 산업부와 기재부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 업계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어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쌓여가는 가스공사 미수금… 경영 정상화에 총력

올해에도 민수용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지속 공급되면서 연말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이 13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3분기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원을 기록해 상반기 말 대비 2767억원이 증가했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 잔액은 2022년말 8조5856억원이었다.

가스공사는 최연혜 사장 취임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올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평가 결과에 따른 임원 성과급전액삭감, 1·2급 성과급 50% 삭감에 더해 1급 직원의 성과급 50%도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 및 1·2급 임금 인상분 1.7% 전액을 반납하는 등 당초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공기업의 LNG 터미널 건설사업 추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는 지난 5월 중부발전의 보령 LNG 터미널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중부발전은 보령화력본부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부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은 LNG 연료를 가스공사가 아닌 LNG 터미널 건설을 통해 자체적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발전이 추진 중인 사업 규모는 LNG 탱크 40만kl급(20만kl×2기)으로 이는 발전기 2.2GW에 연료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부발전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현재 설계기술용역 단계에 있다.

◆ SK E&S, 국내 수소생태계 조성 본격화

SK E&S는 현대자동차, 전국전세버스조합과 함께 기업의 통근용으로 사용되는 경유·CNG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5월 밝혔다.

SK E&S는 수소버스의 연료인 액화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최대 3만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은 물론 글로벌 수소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의 합작법인 ‘SK플러그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국내 수소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올해 1월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통합법인이 공식 출범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규모 가스전 탐사와 LNG 국내 도입으로 LNG 연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직도입한 LNG를 활용해 탱크 임대사업과 벙커링사업을 확장하고, LNG 연료를 활용해 LNG 복합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 합병으로 새롭게 출범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갖게 됐다.

여수묘도에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한양은 올해 GS에너지의 지분 참여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업계에서는 내년 초에는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이 확정,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용의 경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평균 5.4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2023~20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전략·수급관리 및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지난 4월 확정했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의 증가 영향으로 2023년 2220만톤에서 2036년 2657만톤(연평균1.39%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발전용 수요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의 전원구성 등을 기반으로 할 때 2023년 2289만톤에서 2036년 1109만톤(연평균 5.42% 하락)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