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액이 총 11조 5,188억원으로 확정됐다.

에너지 관련 예산은 5조원에 근접했는데 야당 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원전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 안이 반영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중 산업부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보다 4.0%에 해당되는 4,452억원이 증액된 11조 5,188억이 편성됐다.

이중 에너지 관련 예산은 4조 8,914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안보 강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해 주요 광물·석유 등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리튬 비축 물량을 현재 보다 24일분, 희토는 1년분 확대하고 핵심광물 비축 기지 신축 예산도 신규 반영했다.

그 결과 올해 372억원에 불과했던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액이 내년에는 2,5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이중 187억원이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건설에 신규 투입된다.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융자가 확대된다.

유전개발사업 출자는 올해의 301억원 보다 59.8% 증액된 481억원이 책정됐고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올해의 363억원 보다 9.6% 늘어난 398억원이 편성됐다.

현 정부 들어 자원개발 예산이 확대중인데 다만 그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공격적인 정책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실제로 유전개발사업의 정부 출자액은 2011년에는 7,100억원에 달했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2014년에도 1,7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줄었고 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해 예산이 137억원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확대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수출 산업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형 원전 개발 및 안전 관리 투자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하고 공정개선ㆍ마케팅 지원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도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처음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이 신설돼 1,000억원이 배정됐고 원자력 생태계 지원예산은 올해의 89억원 대비 25.8% 증가한 112억원이 책정됐다.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도 신설돼 58억원이 투입된다.

원전 수출기업에 특화된 수출 보증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해외 홍보,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지원 예산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보증 예산이 신규 편성돼 내년에 250억원이 지원되고 전력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예산도 올해의 69억원 보다 23.1% 증가한 85억원이 책정됐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방폐물 관리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R&D) 예산은 올해 39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9배 가량 늘어난 333억원이 지원된다.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건설 예산도 올해 보다 54.9% 증액된 818억원, 원전해체 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 예산은 28.5% 늘어난 433억원이 지원된다.

◇ 취약계층,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7,000억원대에 근접한 예산이 확보됐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910억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는 4,946억원이 증액된 6,856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되는데 가구 당 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올해 518억원이 책정된 전력효율향상 예산이 내년에는 1,634억원으로 늘어나고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올해보다 50억원이 증액돼 150억원이 투입된다.

노후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위해서도 올해 보다 2배 넘는 710억원이 편성됐다.

이들 예산을 통해 약 4만 9,000 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가 지원되고 1만 5,000여 곳의 식품 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이 추진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