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정치권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유종의 미를 거둬야할 21대 국회는 점점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됐어야 할 여러 가지 법안들과 함께, 전기요금마저도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전기산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최근 뜨거워진 전력산업계의 사안들을 돌아보자면 한전의 경영정상화, 사용후 핵연료 보관문제, 전력계통 확충문제, 국내 해상풍력시장 활성화 제도 마련 등이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지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못한 모양새다. 한전의 경영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했지만 산업용 일부인상에 그치며 반쪽짜리 해결책이 됐다. 전력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고준위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모두 여야 정쟁 여파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원자력관련 예산이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는 등 고준위 특별법 반대에 이어 예산삭감까지 야당의 원자력에 대한 압박도 이뤄졌다. 원자력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여당과의 정쟁문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전은 REC 정산지연, 자회사 중간배당 등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원전 방폐장은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 미래 탄소중립을 이루게해 줄 한 축인 해상풍력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막히면서 향방을 알수없게 된 상황이다.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은 국민과 맞닿아 있다. 에너지분야는 생활 편의성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다.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법 통과와 함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총선 준비도 좋지만 21대 마지막국회 시점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