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부과금 폐지*특소세 인하 입장 확인

조정식 의원, 부과금 폐지*특소세 인하 입장 확인

빠르면 내년부터 등유 관련 제세부과금이 리터당 최소한 40원 가까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등유 특소세를 리터당 134원에서 35원으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조정식의원(열린 우리당, 시흥 을)은 산자부로부터 리터당 23원씩 매겨지는 판매부과금 폐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정식 의원은 또 재경부가 등유 특소세와 관련해 리터당 15원을 내리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에서 등유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혔다.

이 경우 등유 제세부과금 인하 효과는 리터당 최소 38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의원은 “재경부가 서민 난방연료에 대한 세율 인하에 대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검토하고 있는 인하액으로는 기대 효과가 미미하다”며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상정시키고 간담회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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