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해상풍력은 타 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타 에너지원과 경쟁시 급전수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우리나라 해상풍력,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실장은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원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지만 가격경쟁력 한계가 우려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에너지원간 경쟁입찰 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력공급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산업부가 전력시장을 개편하면서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에서의 시범사업 이후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덕환 실장은 “해상풍력의 가격이 고가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급전상황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물론 용량요금(CP)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완대책들도 도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연료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는 이미 출력제어가 시행 중에 있는 상태이며 여기에 중앙 급전화가 실시된다면 발전단가가 높은 풍력발전이 출력제어 빈도가 더욱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입찰 참여시 발전량 예측이 필요한데 풍력발전은 발전량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예상 대비 발전량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정횟수 이상인 경우 입찰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에는 RPS 제도에 따라 사업성 보완을 위한 REC 및 가중치를 선적용 중에 있으나 입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REC에 대한 부분을 발전가에 선반영 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풍력산업협회는 제주도 시범시행 이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 및 업계 건의사항을 취함해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실장은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배후항만 부재 ▲해양공간관리계획법 상 에너지개발구역 부재 ▲과도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군 전파·직진성 사전입지 컨설팅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해상풍력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실장은 언급했다. 현재 해상풍력활성화 특별법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있으며 최근에도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소위통과가 불발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물류 비용과 공급망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생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태”라며 “특별법은 현재 내년 경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승호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전환 중에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은 전 세계적인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이뤄져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승호 부회장은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발전 속도가 늦은 이유는 정책 및 법제도 미비, 경제성 확보, 인프라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행사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학회 이창근 회장은 “전기본 상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산업은 점점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출력제한, 기술국산화 문제”라며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가 친환경적이고 신뢰성 높은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등 사회 수용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