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원자력발전은 값싸고 높은 효율을 지닌 에너지원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왔다.

석유, 가스는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원조차 부족해 에너지자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속된 말로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높은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룩하게 해준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이다.

어렵고 배고팠던 근대사를 보낸 우리나라가 석유, 천연가스 급상승 등 갖은 에너지파동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바로 원자력이 있었다.

이처럼 원자력의 혜택을 받은 것은 바로 현재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준위특별법을 두고 현재 세대의 정치인들은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에너지원에는 장단점이 모두 공존한다. 쉽게 얻을 수 있는 화석연료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쉽게 가동할 수 없으며 변동성이 심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모두 갖춘 원자력의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남는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전 부지내 설치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지만 곧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올해 내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되며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시 고준위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을지, 발의된다 해도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지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자력의 혜택을 받아온 세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정쟁,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올해 내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돼 현세대가 관련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