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맹탕 혹은 재탕. 매년 국정감사가 끝나면 반복되는 단어들이다. 그래도 올해 산업위 질의에서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유의미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올해초 난방비 대란에 맞춰 가스비 지원정책을 펼쳤으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를 모른채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스비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최대 59만원을 지원받는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에 실제 가스비 지원을 받은 가구수는 92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대책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TF까지 운영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유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도매)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소매)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 

기타 사회적배려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기관조차 없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도 지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유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12개 도시가스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관계자 역시 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정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업계가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