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올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 대비 집행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는데도 내년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이 확장 편성되면서 과잉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 예정 물량을 21만 5,200대로 설정했고 1조 760억원의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9월 기준 실제 전기승용차 보급대수는 7만 9,335대에 그쳤다.

올해 마지막 분기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설정 목표 대비 보급 달성률은 36.9%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해 불용 예산 이월액 까지 감안한 올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2.5%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가격상승, 할부금리 인상, 구매보조지원금 감액 등의 영향으로 전기승용차 실구매가격이 상승하면서 구매 수요가 위축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기차 주요 수요층의 성격이 초기 구매 리스크 및 사용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얼리어답터에서 실용성을 따지는 일반 구매자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수요 정체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기 충전 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충전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전기차 판매 위축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어 향후에도 전기차 판매가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목표를 올해 보다 상향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를 올해 보다 1만 7,800대, 8.3% 늘어난 23만 3,000대로 제시했다.

다만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1,440억원 줄어든 9,320억원을 편성했는데 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이 올해의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축소되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와 같은 수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 예산은 1조 1,6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올해 설정한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 대비 실제 실적은 36%대로 저조한 상황이고 지자체의 수요 조사 결과보다 상향된 계획 물량을 편성하고 있어 내년 보급 목표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계획물량을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단가가 500만원임에도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데 내년에 400만원으로 축소되면 더 큰 판매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해 정부의 과잉 목표 설정으로 불용 예산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최근 5년 사이 전기승용차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19년~2020년 각각 3만 3,423대와 3만 1,329대가 보급됐는데 2021년에는 7만 1,517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2만 3,920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9월 기준 7만 9,335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