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8조4,499억만원'

올해 상반기 한전 영업 손실 규모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배경은 손익계산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상반기 매출원가 즉 전기 구입 비용이 48조 2,490억원이었는데 실제 전기를 판매해 거둔 매출은 41조 2,165억원에 그쳤고 그 결과 20.5%의 영업손실률을 기록했다.

발전회사에서 비싸게 구입한 전기를 싸게 팔았으니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전이 민간기업이었다면 CEO는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지고 해고됐을 사안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취임한 한전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시장을 향해 한전의 역마진 구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전연료비연동제에 근거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적용하려 해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가로막으면서 한전 경영 부실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철 사장은 최근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의 주요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경영 행보를 강화중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은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미래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특히 신한울 3·4호기 등의 건설과 연계해 무탄소 에너지(CFE)의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반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한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투입해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한전이 파산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송전망 구축에 전력산업 기반기금 활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중 3.7%가 의무 징수돼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이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지원이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고 구체적으로는 건설사업자의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의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전은 파산 상태가 아니라고 해석해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인 한전은 정부가 대주주이니 파산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한전 누적 적자가 47조원을 넘었고 부채는 100조를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민간기업이었다면 금융권 자금 조달은 이미 막혔고 당연히 파산됐을 상황을 공기업이라는 이유 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필요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가로 막으면서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파산 가능성이 없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차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한전의 존재 이유 마져  외면하는 처사로 정부의 무책임을 넘어 횡포에 가까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