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LPG 셀프충전 도입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내달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법적 기반인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서는 LPG 자동차는 LPG 충전사업소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충전원에 의해 충전 받도록 하고,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셀프주유가 허용되고 있지만 LPG에 대해서는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LPG업계에서는 LPG의 원활한 충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주유소처럼 LPG 충전소에 대해서도 셀프충전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지난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0년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LPG 셀프충전기 제작 업체인 동화프라임은 지난 2021년 5월 산업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승인 받아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종, 울산 등 18개 LPG충전소에서 셀프충전 실증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증이 이번달로 마무리 되지만 법률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증이 끝나고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실증에 참여한 충전소 셀프충전 설비 등은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연내 법안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된다.

여야가 격돌하는 와중에도 법안 심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수많은 법안들 중 여야 반대가 없거나 시급한 민생 위주 법안들만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 내 발의된 법안은 이번  21대 회기가 마무리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해야 상황에 놓이게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LPG 셀프충전에 대해 여당과 야당, 산업부가 긍정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최초 셀프충전 허용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이주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산업부 역시 LPG 셀프충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정민 의원이 지난 7월 산업부에 LPG 셀프충전 허용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서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외사례, 충전소 사업자 부담완화 및 운전자 충전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해 셀프충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안전성 검증, 장애인 운전자 보호 등을 고려해 셀프충전을 도입할 예정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결과를 반영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현재 LPG 셀프충전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셀프충전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LPG 셀프충전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도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법안 통과 없이 규제샌드박스가 종료될 경우 셀프 충전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LPG 충전업계는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 셀프충전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종료 시점에 홍정민 의원이 또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가 셀프충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연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