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는 방문규 장관이 늦게 국감장에 입장하면서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된 가운데 CF연합,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카타르 출장을 마치고 늦게 귀국하면서 국정감사장에는 시작시간인 10시보다 1시간 늦은 11시 경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산업위원장은 의원들과의 논의 끝에 방문규 장관이 국정감사장에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답변, 관련자료를 요청했지만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피감기관들을 향해 “해당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CF연합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구글은 CF100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실시간으로 무탄소전원으로 생산된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RE100도 잘 못하면서 CF100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RE100은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글이 제시한 CF100은 ‘실시간’ 개념으로 상시 무탄소전원 공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CF100이 더 어렵다”고 동의한뒤 “하지만 국제적으로 CF100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고 내일 출범하는 CF연합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방 장관은 “CF연합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여러 곳에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기간 내내 쟁점사안이었던 전기요금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현재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한전 사장은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둘의 의견이 맞지 않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최종 의견은 무엇인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방 장관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요금인상 문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정치적으로 편중된 비영리법인에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 힘 노용호 의원은 “산업부 및 산하기관이 비영리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이 26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원내역을 분석해보니 국가보안법 철폐, 친북성향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다수로 분석되는데 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단체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장관은 “검증을 통해 그러한 단체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소속 직원이 산하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유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 산업부 사무관과 부서장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유용해 3년 간 막대한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장관은 “참담한 심경이며 전수조사 및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해당 사무관은 파면, 부서장은 정직 등의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을 보여달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절약사업 달성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인 에너캐시백제도의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참여율도 저조하며 산업부가 솔선수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에너지캐시백 제도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수영, 이인선 등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적돼왔던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해 되짚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