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확대 정책을 두고 태양광업계와 정부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업계를 등한시 한다’고 성토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보급률에 대해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25일 한국재생에너지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업계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둔화되고 있고 예비 발전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로 메리트가 없어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일감을 찾지 못하는 중소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업계는 이전 정권과 대비해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홍기웅 회장은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기상재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동이 심한데 에너지정책은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기웅 회장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들의 적극적인 정책실현이 관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회장은 “송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봄, 가을철 재생에너지 전력이 과잉 생산된다는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이 강제로 중단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다수의 야권 정치인들도 참여했다. 야권 정치인들은 현 정부의 정책을 두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부는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당초 30.4%에서 지금 18.6%로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바꿨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햇빛과 바람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탄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임했으면 한다”고 업계를 거들었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 “태양광산업, 5년간 3배 이상 급성장”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어려움을 성토한 업계, 야권 정치인들과 달리 정부는 ‘태양광산업은 성장하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실장은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위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연관산업에 대한 육성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는 2017년 9GW에서 지난해 27GW로 성장하는 등 최근 5년간 3배로 커졌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2017년 3.2%에서 2022년 7.7%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호현 실장은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정부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제조업 산업 규모도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1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이호현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향후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또한 현 정부 기조인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국내 주력 전원 중 하나로 평가했다.

이호현 실장은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재생에너지는 명실상부하게 주력 전원으로 성장했으며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있는 송전망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송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수상태양광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급제도도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며 해상풍력은 국회와 협조해 특별법을 통해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을 대표해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현 정권이 태양광에 등한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어 에너지안보는 여야가 없다면서 에너지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금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금기시하는 건 절대 아니며 이에 대해 업계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한뒤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회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믹스를 수립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 에너지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며 “정치적,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 에너지정책이 실행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대상에 신성이엔지 이완근 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연구부총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임동건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