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의 운용현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액이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원전 등 지원액은 중단되거나 소액에 그치는 등 기금 사용이 지나치게 편중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2.5%에 불과해 한은 기준금리보다도 낮아 운용수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전력기금의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기금, 신재생 관련 지원액 2배 이상 급증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기금의 수입·지출 분석을 통해 지난 2018년 3.3조원, 2019년 3.2조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4조원, 2021년 5.7조원, 2022년 6.5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금 사용은 일부 정책 사업에 집중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위사업별 분석 결과, 2014~2022년간 합계 기준으로 가장 사용 규모가 큰 전력기금 단위사업은 ‘재생에너지지원’(7.9조원)이며 ‘전력공급기술’(3.2조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2.1조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지원을 위한 전력기금 지원액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인 2017년 6,926억원에서 2022년 1조 2,6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을 포함해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지원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원에서 2022년 829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2014~2022년 합계 기준으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과 취소 등으로 불용규모가 가장 큰 단위사업도‘재생에너지지원’(1,055억원)이며,‘전력수요관리’(101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6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인력양성사업 등 문재인 정부 때 중단
재생에너지 지원액은 급증한 반면 원전산업체 현장인력 지원을 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 및 우수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인력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은 2019년까지 매년 2백억 가량 지원돼 왔으나, 2020년부터는 예산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자력 산업·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유지 및 원전해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 조성’에는 지난해 22년 기준 64억원만 사용됐다.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2.5% 불과, 한은 기준금리보다 낮아 
전력 사용량의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력기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20년 2,258억원, ‘21년 5,524억원, ’22년 5,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용수익률은 ‘20년 1.11%, ’21년 0.83%, ‘22년 2.5%에 불과해 한은 기준금리인 3.5%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의 직접운용 수익률은 4.13%로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인 2.25%보다 높았지만, 직접운용액은’22년 기준 전체 5,885억원 중 231억원으로 3.9%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4,867억원(82.7%)은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해 수익률 2.25%에 그쳤다. 

전력기금은 그동안 기금운용평가를 통해 인력의 짧은 경력과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자다변화를 위한 기금운용 인력 및 조직강화, 경쟁관계의 현업 대표가 자산운용위원회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참고로 전력기금은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정부의 점검을 통해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2차에 걸친 전력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1차) 2,267건(2,616억원), 2023년 7월(2차)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실한 집행내역이 적발됐다. 

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발전시설 공사 쪼개기 등을 통한 수의계약을 통한 보조금 위법 집행,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거나, 전력분야 R&D 사업의 이중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방만한 운영 상황이 발견됐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