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전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 대부분이 국방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받은 16곳의 해상풍력 사업 중 3곳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주도로 진행된 보령해상풍력 발전단지는 보령시와 중부발전이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25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흐른 2021년에서야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보령해상풍력시설이 들어선다면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발전기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공공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해상풍력 건설이 레이더기지 역할을 상실시켜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의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국방부가 가장 최근에 검토한 통영 욕지 해상풍력도 육군·해군·공군에서 모두 군 레이더 전파 차폐 등으로군 작전 수행에 제한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방부는 통영 욕지 해상풍력을 동의할 수 없다는 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레이더 차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받은 해상풍력발전단지보다 검토를 받지 않은 풍력발전단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단지는 총 80곳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64곳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국방부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도 받지 않은 사업임에도 산업부가 무분별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국가안보위협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신규풍력 발전을 위해 검토돼 온 대서양 지역 대부분 군사 작전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도 해상풍력 건설이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국내 여건상 무엇보다 국가 안보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해상풍력 확대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