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신규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 중 원전 R&D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 편중 된 반면 재생에너지 R&D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규 발주한 R&D 과제 302건 중 원전 과제만 52건으로 6건 중 1건 꼴로 원전에 과다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간 진행했던 원전 R&D 전체 과제를 합한 규모는 4,064억 5900만원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1년만에 신규발주한 원전 R&D만 4,800억 965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R&D 발주 현황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신규 R&D도 11건으로 721억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신규 R&D는 1344억 8400만원으로 전체 연구과제의 7.6%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736억 3100만원, 풍력은 608억 5300만원으로 합해도 원전 R&D 과제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김성환 의원은 “에기평의 친원전 드라이브 장단 맞추기와 화석연료 수명연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R&D과제가 5522억 1850만원에 달한다”며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윤정부의 R&D 삭감 기조에 내년도 에너지기술평가원 R&D 예산은 올해 1조 969억 2200만원에서 9462억 600만원으로 1507억 1600만원 삭감된 상황에서도 원전 R&D는 244억원 증액된 부분도 지적했다.

대조적으로 태양광은 ▲195억 3000만원, 풍력은 ▲134억 7200만원으로 재생에너지 R&D는 331억 200만원은 오히려 감액됐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세계에너지 투자 분석 결과 전세계 전력부문 연간 에너지 투자규모는 재생에너지가 6590억불(한화 약 855조원)으로 원전 630억불(한화 약 82조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로 OECD 최하위권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향했다”며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R&D 마저 외면한 것은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는 초악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미 커다란 무역 장벽으로 덮친 상황”이라며 “발빠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원전과 화력 기반 R&D는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R&D 과제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