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은 43% 삭감된 반면 원전 예산은 1498% 늘려 기후위기 대응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경쟁력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61%까지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8%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김성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량은 2021년 21.9%, 2022년 16.7%였지만(이상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9.7%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은 확대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방문규 장관은 취임사에서 원자력은 물론, 석유, 가스까지 언급하면서 에너지원별 지원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재생에너지만 ‘간헐적 발전원’으로 지칭하면서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원처럼 발언한 바 있다”며 방 장관의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란 단어는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산업부의 원전 올인 정책방향은 2024년 에너지 예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24년 원전 지원 예산은 1,498%가 폭증한 1332억원이 증액된 반면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은 43%인 4762억원이나 감액됐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를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R&D 예산 역시 원전 R&D는 261.5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R&D 예산은 1138억원이 삭감됐다. 

에너지신산업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전기차, ESS(전력저장장치), 분산에너지, 그린수소, 녹색철강 등이 포함돼 있다.

원전을 위해 다른 에너지신산업 예산 전반이 희생됐다는 평가다.  

김성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내 에너지산업경쟁력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해 한화큐셀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축소로 인해 국내 공장을 일부 중단하고 수조원대 규모의 해외투자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에너지지 중견기업들 역시 국내 시장을 포기한채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에너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돼 국내 산업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석탄화력과 함께 대표적인 레드오션 산업인 원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며 산업부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평균 3.5기가씩 늘려왔지만 앞으로는 2030년까지 5.3기가씩 더 늘려야 한다”며 “그만큼 더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된 것은 기자재 비용이 50% 하락하면서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이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 올라갈 수 만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