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이재훈 에너지차관이 서민 난방연료의 가격 인하 가능성을 또 다시 내비췄다.

이재훈 차관은 국회 김태년의원과 한국에너지재단이 공동 주최해 25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훈 차관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소개했다.

올 한해 총 100억원을 확보하고 1만곳에 고효율 난방시설 교체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등유와 프로판 등의 난방연료는 어려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인데 도시가스에 비해 가격이 높다며 서민용 연료에 대한 가격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산자부,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용 난방 연료비 인하 방안을 공식 추진중이다.

지난달 12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제4 정조위원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부과금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언급했고 본지 확인 결과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연료 세율 인하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조정식의원이 등유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고 산자부와 재경부 역시 등유 판매부과금이나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인하 원칙을 확인한 상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훈 차관은 또 “현재의 도시가스 보급이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실제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농촌 등에서 보급되지 않고 있다며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훈 차관은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과 관련해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에너지의 총량적 수급문제를 주로 다뤄 왔고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에너지정책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에너지 분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정부가 한정된 재정으로 에너지복지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 또 이익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거들어 줄 수 있느냐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에너지 복지의 효과적인 집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 경로가 효과적이어야 하고 지원이 꼭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올해를 에너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제대로 정립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