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받아 부착·개조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하 ‘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에 장치 업계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관심을 가져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소유자 관리 의무 규정 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에서 각각 차관과 부시장, 부지사로 변경된다.

또 경유차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차의 소유자는 저감효율을 적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저감장치 등을 임의로 탈착하는 등 관리의무 불성시에 대해 패널티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착개조후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정부 보조하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등의 성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함이 발생한 저감장치 등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