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을 합리화하고 전략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일례로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다른 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을 산정할 때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적용한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해 현장 혼선을 없앴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요청 기한은 10일 이내로 규정해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 협의 대상을 조정해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 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해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 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