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가 산업부에 한국형FIT 일몰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태양광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공유하기 위한 태양광 제조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계속되는 집중 폭우로 인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산지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광 안전관리와 점검에 대해 태양광 산업계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은 금리 상승과 수입산 모듈의 저가공세 등 대외적 환경변화와 함께 이격거리, 농지규제 등 지속된 입지규제와 한국형FIT 일몰, SMP 상한제 시행,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조정 등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 제조기업 대표자들은 ▲한국형FIT 일몰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수입산 모듈 반덤핑 조치 요청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촉구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 추진 ▲업(리)파워링 시장 활성화 방안 ▲탄소등급제 강화 등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모듈기업 대표자들은 최근 중국산 모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산 모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호소하고, 국내 모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인버터 기업들은 지난 2021년부터 중국산 인버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인버터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했다.

또한 국산 기술 및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정책 제도가 마련돼 국내 인버터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산단태양광발전을 추진 구조물 기업들은 산단태양광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사업인 산단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철폐, 제도개선,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수상·해양태양광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PC기업 대표자들은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산단 지붕형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시스템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상 화재발생, 전력계통 단락사고, 대전류 제어로 인한 돌입전류 사고 등 원천적인 위험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차단설비(RSD, Rapid ShutDown)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폐기물이 앤드유저 기업에서 폐기물로 인식해 자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자원화 기업들은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인식 및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업(리)파워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태양광 산업계 대표들은 태양광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태양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산업부는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태양광산업협회 홍성민 회장은 “앞으로 정책당국과 업계간 소통 창구를 더 자주 만들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태양광 산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