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 출연금중 98% 집중, 공기업은 외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주도하는 비영리법인인 에너지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난방시설 보급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재단 운영의 종자돈인 출연금 대부분이 민간 에너지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어 당초 재단 설립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에너지재단은 첫 번째 사업으로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고효율 난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로부터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만 최소 9000가구에서 많게는 1만1000가구까지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에 나서게 되는 것.

에너지재단은 난방시설 지원 대상으로 일단 기초생활수급가구중 노인이나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는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개보수, 창호·단열 등 포괄적인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난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각 지역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지역별 복지기관 등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재단측은 이번 설명회 이후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면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어 에너지기본법에 근거해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에너지재단은 현재 125억1500만원의 출연금을 확보한 상태지만 그 대부분이 민간기업 출연금으로 충당돼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SK(주)와 GS칼텍스, S-Oil 등에서 각각 20억원을 출연했고 최근에는 도시가스협회가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갹출한 60억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는 등 총 12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5억1500만원은 지난해 재단 출범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이다.

당시 에너지재단 설립 출연금은 에너지 공기업중 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각각 5000만원씩을 납부했고 수력원자력이 3000만원을 출연했다.

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도 각각 1500만원씩 7500만원을 출연했다.

이외 지역난방공사가 3000만원, 광업진흥공사가 1000만원, 광해방지사업단이 2000만원을 설립금으로 납부했다.

민간기업중에도 SK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3사가 각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출연했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사단법인인 도시가스협회가 5000만원을 출연했다.

결국 에너지공기업들은 지난해 재단 설립 당시 3억15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출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모금된 에너지재단 출연금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서 국가와 지자체, 에너지 공급기업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지원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을 계기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주도로 설립된 에너지재단이 정작 기본 운영은 민간기업 호주머니에서 충당한 자금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난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법인인 에너지재단을 정부가 주도해 설립하고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게 하는 것은 명백한 관치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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