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CF100, RE100의 대안인가?’ 국회 토론회 열어

‘CF100, 원전 확대 위해 ‘RE100+IT’ 핵심인 CFE24/7 왜곡‘

국제 표준 자리 잡은 RE100 외면하면 산업경쟁력 후퇴할 것

김성환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탄소 저감 관련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의 확장판 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CF100이 우리나라 기후대응과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 병)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CF100, RE100의 대안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CF100이 국제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고 국가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내용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글로벌 기업 400 여 곳이 가입 중이다.

반면 ‘CF100(Carbon Free Energy 100%, 무탄소전력 100%)’은 RE100과 마찬가지로 무탄소전력을 지향하지만 실행 수단에서 원전, 수소 등이 포함돼 재생에너지 100%가 목적인 RE100과 차별화된다.

무탄소전원이 국제 규범과 통상 규제 수단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뒤받침되지 못하면서 현 정부는 원전 등을 포함한 CF100이 국제적 탄소 저감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은 구글 등이 추진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원자력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식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추가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로 기본적으로는 RE100을 우선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CFE24/7 캠페인은 2030년까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전기를 쓰겠다는 움직임으로 상시적으로 무탄소 전기만 골라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RE100과 스마트 전력망이 CFE24/7 캠페인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원전과 수소와 같은 무탄소 전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인데 현 정부는 RE100과 전력망은 외면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CF100을 추진하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CF100, 기업 국제 경쟁력 퇴보시킬 것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수석연구원은 ‘CF100이 원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기업들의 RE100 달성만 더 늦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화 수석연구원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놓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CF100으로 가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퇴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RE100 캠페인은 이미 전세계 4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은 국제적 캠페인인 반면 CFE24/7 캠페인에는 구글 등 9개 기업만이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협력업체들에게 RE100 달성 요구가 급증하는 있다.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인 BMW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A사에게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스웨덴의 볼보사가 남품기업에 RE100을 요구해 납품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김성환 의원실의 설명이다.

패널 토론에서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현재 RE100을 선언한 한국 기업이 33개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이들 기업의 전력사용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장다울 전문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무탄소에너지 100%를 추진하는 것과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기업이 RE100을 추진하는 것을 대립적 개념으로 섞어 이야기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비현실적이고 애초 24/7 무탄소에너지 개념에 맞지 않는 CF100보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유인책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김성환 의원은 ‘CFE24/7 캠페인은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 IT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없는 스마트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확대하는 꼼수로 둔갑했다’며 ‘CF100을 하려면 RE100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한데 RE100은 하지도 않고 CF100을 하겠다는 것은 방정식도 세울 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CF100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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