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기운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올해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이 발표한 보고서는 각국이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지 않는 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극단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경종을 울렸다. 

세계 평균 기온이 2011~2020년에 1850~1900년 평균 대비 1.1도 상승했으며, 이대로 가면 21세기 말까지 기온상승이 목표인 1.5도를 훨씬 뛰어넘는 2.8도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탈탄소 투자를 3~6배 늘릴 것을 주문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바다. 기후위기가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상이변의 주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과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셈이다. 

하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에 잠시 줄었다가 2021년에 408억 이산화탄소환산톤(CO₂eq)으로 다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요국들이 2050년 전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세계 7위(2021년 기준)인 우리나라는 어떤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6700만톤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 2020년에 6억5600만톤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 6억8000만톤으로 다시 증가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21년말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배출량 4억 3660만톤)한다는 NDC를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1년 전 세웠던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상향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NDC 목표를 대폭 올린 것이다. 

그런데 목표는 올렸지만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어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돌발 요인을 제외하고는 온실가스가 줄어들 요인을 찾기 힘들다. 

현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36%(2021년 기준)로 가장 큰 산업 부문의 감축율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배출비중이 33%인 전환부문의 감축율을 44.5%에서 45.9%로 높였다.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감축 여지가 별로 없는 전환 부문에 감축부담을 떠넘기는 셈이 됐다. 이래서는 NDC 달성이 더욱 요원해진다.  

2030 NDC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전체로 2018년 이후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2018년 2억6840만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전환 부문의 배출량을 2030년에 1억4590만톤으로 45.9% 줄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감축율이 4.98%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스발전이 크게 늘어난 발전 부문에서 이처럼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가 쉽지 않다. 

NDC 달성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비전력 분야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화(electification)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0.7%에 불과한 국내 전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철강 생산의 경우 원료인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로서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수소환원제철은 전기화의 좋은 방편이다. 

아울러 전환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전,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탄소를 포집·사용·저장하는 CCUS 등 ‘카본 리사이클’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기요금의 신호효과를 통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원가상승 요인이 전기요금에 신축적으로 반영되도록 가격결정 체제를 바꿔야 한다. 

한 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데서 나온 비아냥이다. 이러한 외부 시선을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구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임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감축노력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