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현돈 교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가격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적정한 인상이 다시 무산됐다.

내년 선거를 고려하면 당분간은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요금은 한전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과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연료비를 연동한 에너지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원 가격상승은 국내 에너지 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민 물가 안정을 내세워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는 논리로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여전히 대표적인 에너지 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을 정상화시키기로 한 정부의 공언은 믿어야 하는 공언인지 아니면 빈 소리가 되어버린 공언인지 모르겠다. 

당장의 45조 원대 한전의 영업손실이나 12조 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문제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에 대한 전 국민의 올바른 인식개선의 기회를 더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원전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에너지가격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게 하고, 에너지효율화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전국민에게 에너지는 언제나 충분하고 값싸다는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부합해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낮추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전력분야를 보면 에너지 사용 중에 전력의 형태로 사용되는 비율은 현재 20% 남짓이지만 국가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화 비율은 45%를 넘는다. 

이는 더 많은 애너지가 전력의 형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전력이 어디로 부터 오는지 그 전력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소 등으로 채워야 한다. 

에너지자원 빈국에서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에너지가격 정책으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낮은 국가에 속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가정용 전기료는 메가와트시(㎿h)당 108 달러로 OECD 평균인 180 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독일이 380달러로 가장 비싸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300 달러 안팎이고 일본 240달러, 호주 212 달러로 우리보다 두 배 높은 가격이다. 

에너지자원 부국인 미국도 137달러 수준이다.

각 국가의 에너지가격은 국가별 에너지원 부존량, 에너지 믹스 구성,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과 관련이 있다. 

주요 국가의 2017년 기준 에너지 자급률은 독일 37%, 미국 88%, 캐나다 170%, 프랑스 54%, 호주 298%, 일본 7%, 한국 18% 등이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고 원전비중이 낮고, 신재생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전기료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낮은 에너지자급율과 신재생비중을 지닌 한국의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 

비정상적인 에너지가격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더디게 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와 바람직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라도 실직적이고 현실성 있는 에너지가격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