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미래 시점 고갈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관련해 ‘덜 받고 더 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적지 않다.

갈수록 고령화·저출산되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

그 당위성에 동의하면서도 연금을 납부하고 수급하는 현재의 주요 계층을 납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한 환경시민단체가 전기, 가스 요금 정상화의 명분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후변화센터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OECD 등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고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로 전기 생산 원가를 회수할 수 없어 결국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 해 한전이 수십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조 단위를 기록중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들먹일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중인 상황에서 원가 보다 낮은 에너지 요금으로 과소비가 유발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은 뒤처지며 온실가스 배출이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탄소저감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이 되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 향상에 소홀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방치된다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입, 생산 비용 만큼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로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소환되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