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결국 잠정 보류됐다. 당국은 누적된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을 고려할때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연구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으나 매번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결국 에너지공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됐다.

한전은 올해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2024년에는 법정 사채발행 한도가 초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과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 등 한전의 재무위기가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공사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2022년말 기준으로 8조6000억에 달한다. 추가 요금조정이 없다면 올해 말 12조9000억원까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보다 값싸게 가스를 사용 중이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주택용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주택용 소비자들보다 전기요금을 1.9배, 유럽연합 27개국 주택용 소비자들은 4.1배 더 납부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는 더욱 더디게 진행되면서 현 정부 들어 기대했던 에너지요금 현실화도 결국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요금 현실화는 과거부터 수차례 증명됐듯이 정부나 국회의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다. 이미 오랜기간 원가보다 저렴한 요금에 익숙해진 사회 전반의 변화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이다.

장기간에 걸친 국민 수용성 확보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산업체의 기술개발,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마련 등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