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석유 수출 카르텔인 OPEC에 더해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까지 뭉쳐 더 힘이 커진 OPEC+가 5월부터 추가 감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도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5월 이후 12월까지 116만 배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러시아는 서방 경제 제재에 대응하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중인데 그 기한을 연말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OPEC+는 세계 석유 수요의 3.7%에 해당되는 하루 366만 배럴 감산에 나서게 된다.

산유국들이 넘쳐나는 원유를 뒤로 하고 굳이 감산에 나서는데는 공급을 줄여 유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심산 때문이다.

실제로 OPEC+ 발표 이후 주요 기관들은 올해 유가 전망을 배럴당 3~10불까지 상향 조정중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의미하는 ‘카르텔’은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해악으로 꼽힌다.

하지만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의 지역 편중 현상이 뚜렷하니 생산국들은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카르텔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하고 있다.

OPEC으로 대표되는 산유국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석유 소비국들이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를 만들었지만 에너지 소비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비축유 방출 같은 제한적인 행위 이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IEA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산유국 카르텔의 횡포를 그저 몸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다.

유류세를 내리고 기업을 압박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대표적인 행태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딱히 눈에 띄는 액션은 없다.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대한 올해 정부 유전개발사업 출자액은 301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2021년 403억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동해가스전 수명이 다한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이 자금으로 국내 유망 대륙붕 탐사 사업과 해외석유자원 확보 투자에 나서야 한다.

리스크가 높은 국내외 유전과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기업들에게 투자액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은 예년 보다 증액된 1,754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한 때 4,000억원 수준이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부는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유지중인데 한 해 수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로는 수급 위기 같은 에너지 안보를 담보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국내외 자원개발 예산에 여전히 인색하니 산유국 횡포에 대응할 힘이 없는 무능함을 인정했거나 자원 빈국 국민들이 마땅히 감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